齒科醫硏究院은 치의학 연구를 국책 기관에 통합하는 국가 정책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치과 시장은 세계시장에서 7번째 수준이면서 국내 전체 의료기기 산업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3년간 치의학연구 개발비는 국가 전체 보건의료분야에서 2.13%에 불과한 처지입니다.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북유럽, 독일 등의 경우에는 國立 치의학 연구기관이 설립되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최근 침체된 일본의 치의학계를 반면교사로 보면서, 추격해 오는 또는 이미 추월하고 있는 중국의 치의학 산업 등을 생각해 보자면, 대한민국의 치의학 연구 활성화와 치의학 인력 양성에는 국가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담론은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2005년, 대한치과의사회, 정부출현 齒科醫硏究院 설립계획안 마련 및 중단
2011년, 공직치과의사회, 齒科醫硏究院 설립 제안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
2012년 11월 12일, 齒科醫硏究院 설립 관련 법안 첫발의. '國立齒科醫硏究院 설립 제안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책임자 신호성
2013년 7월 12일, 국회 정책토론회, 한국 齒科醫硏究院 설립당위성과 역할 및 비전에 대한 정책토론회
2015년 11월 16일, 국회 정책토론회, 한국 치의학 육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6년 8월 25일, 국회 정책토론회, 한국 치의학 육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8년 11월 7일, 국회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올바른 구강보건의료 정책 방향 토론회
2023년 12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2023년 12월 28일, '國立齒科醫硏究院'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안(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현재 국책 연구원 또는 국공립연구원의 두 가지 방향을 염두하고 있고 연 500억, 3년간 1700억 원의 예산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충남 등 각 치과의사협회 지부는 유치 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 법안이 통과되었다 해도 사문화되는 경우도 있으나 지역 정계와 치의학계는 대부문 무난하게 결정되리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타당성 조사와 부지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정부의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년)에는 國立齒科醫硏究院 설립이 ‘당선인 지방공약 사항’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발표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도 齒科醫硏究院 설립은 ‘충남의 지방시대 계획’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2024년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서산 공군 20 전투비행장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발언에서 “서산에 오면서 지난 대선 때 도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다”라고 언급하여 “첨단국가산단과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천안 國立齒科醫硏究院 설립 등 약속을 드린 것이 생각이 났다”며 齒科醫硏究院 설립이 충남 공약이라는 사실을 공식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부디 치의학계의 숙원이 어서 첫삽을 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갈수록 과열되고 있는 각자도생의 개업 현실에 어떤 정책이 놓여야, '사명감을 갖춘 치과의사들이 행복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을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바랍니다.
*참고,
- 유창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 공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에 반드시 설립’. 씨엘미디어 https://www.clmedia.kr/news/articleView.html?idxno=1935 (2023).
- 정광성 기자.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본회의 ‘통과’…치협 ‘환영’.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635 (2023).
- 이화섭. [기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뭔가요?’ 매일신문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12912235892076 (2024).
- 세계적 도약 위한 ‘구심점’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해. Medifonews.com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77446 (2024).
- 최윤주 기자.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경쟁, 본격 시동? 덴탈아리랑 https://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17 (2024).
- [치과신문] [치과신문 논단] 국립치의학연구원, 치과계 미래가 시작되다. Dentalnews.or.kr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39991 (2024).
- 박홍용. [기자의눈] 치의학연구원, 졸속 설립은 막아야 - 서울경제.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D3XG83C0J (2024).
-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약속 지켜야’.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222/123649792/1 (2024).
- 김동근 기자. 충남치과의사회, 尹 공약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재촉구. 대전일보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0557 (2024).
- [치의신보] <지부총회>충남,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대통령 공약’. Dailydental.co.kr https://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29087 (2024).
- [치의신보] 치의학연구원 설립 ‘공모 촉구’ VS ‘불필요’ 입장 차. Dailydental.co.kr https://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295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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