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Δημοκρατία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Δῆμος '국민' 혹은 '다수'와 Κράτος '지배'의 두 낱말을 합친 것입니다. 이 중 Δῆμος를 '국민'으로 이해하는지, '다수'로 이해하는지에 따라 민주주의의 이념은 양면을 드러내게 됩니다. 정작 고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의 처형을 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적뿐만아니라 그리스의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에 대한 적대자들과 비판자들의 입장에서 본 Δημοκρατία는 보편적 멸칭이었으며 현대에는 이런 입장을 衆愚政治라 일컫습니다.
국가의 주권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국민의 권력'과 '法治'을 기반으로 한 현실 정치를 民主主義라 합니다. 이는 專制政治 Autocracy, 君主制 Monarchy, 寡頭制 Oligarchy 등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특히 共和制는 군주제와 상대되는 제도로 국가를 시민권자들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국민생활의 도덕규범이자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인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공화정에서 다수의 의지를 '내'가 구현하겠다고 여길 때는 혼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대한민국의 民主主義는 생동적이면서도 혼란스럽게 法治를 구현해왔습니다. 民主主義는 그 과정이 아름답지 않고 사람을 당혹스럽게 하지만 그 결과는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점에서 '소시지 만들기'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도자 선택이 깔끔하고 단정했던 것인가?'라는 화두를 발전시켜 '대한민국 民主主義 제도의 권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가?'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작금의 추한 民主主義 정치가 전투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궁극으로는 깔끔한 法治의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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